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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뮤직카우 상품, '증권'으로 결론

금융당국, 뮤직카우 상품 "증권 해당"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조건으로 제재 '보류'
조각투자 업계 "긍정적 시그널…장기적 리스크 해소"

머니투데이방송 김승교 기자 입력 2022-04-20 15:00:46
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처.

금융당국이 음악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소액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조각투자’의 개념은 자본시장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 첫 사례가 됐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지난해 11월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증선위는 “업계와 전문가 의련수렴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권 영역 넓힌 ‘첫 사례’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6개 중 하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전통적인 금융투자 상품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고자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도입했고,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인정하면서 비정형 증권성 개념이 확장된 첫 사례가 됐다.

증선위의 이번 판단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6개월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업 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보류 기간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구조를 개편하면 사업 중단 리스크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성장시켜나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증선위는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 및 매출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및 과태표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 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조각투자 플랫폼 업계 “결론 긍정적”

뮤직카우는 증선위의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내일(21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뮤직카우에 대한 증선위의 결론을 주시해왔던 조각투자 플랫폼 업계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은 뮤직카우 외에도 ▲뱅카우(송아지) ▲테사(미술품) ▲트위그(슈퍼카) ▲피스(시계 등 현물) ▲트레져러(와인) 등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결론으로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업체들은 증권업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 금융 당국의 사업 인가 취득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과 함께 블록체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의 사례처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카사는 빌딩, 오피스 등 부동산의 지분 가치를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으로 쪼개 팔 수 있도록 만들어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식재산권(IP) 시장 활성화는 물론 가상자산 시장 육성까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조각투자에 대한 제도권 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지우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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