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산재사망 157명…중대재해법 이후 사망자 줄어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1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지난해보다 사망자가 줄었지만, 제조업 사고 사망자는 50인 이상 사업중 위주로 오히려 늘었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157명…건설·제조업 많아

고용노동부는 5일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의 지병과 같은 사업주 법 위반이 명백히 없는 경우를 제외한,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분석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1분기 165명 대비 8명 감소했다. 1월 사고사망자 54명으로 지난해 1분기 50명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2월은 44명으로 4명, 3월은 59명으로 8명이 각각 감소했다.

건설업 78명, 제조업 51명 등 건설·제조업에서 전체의 80% 이상 발생했다. 기타업종에서는 28명 발생했다.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 7명, 기타업종 8명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7명이 증가했다. 전 업종 대비 제조업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전년 동기 동기 26.7%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56명, 끼임 21명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면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를 차지해 전년 동기 64.3% 대비 15.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 14명, 화재와 폭발 11명 등 유해, 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해 전체의 15.9%를 차지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 미수립 59건,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 위험기계와 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 제조업서 사망자 발생 늘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인 건설업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50억원 이상의 경우 800억원 이상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120억원 미만이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800억원 이상의 경우 지난 1월 11일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 6명이 포함됐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78명 중 떨어짐에서 43명이 발생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주요 기인물별로는 건축물이 47명으로 절반 이상 발생했다.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절차와 기준 미수립 34건,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2건 등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제조업은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56.9%가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5~49인 15명, 5인 미만 7명 순으로 발생했다.

제조업 사고사망자 51명 중 끼임에서 16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화재, 폭발이 8명, 떨어짐이 7명 등 순이었다. 기인물별로는 제조, 가공설비와 기계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위험기계, 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4건, 작업절차와 기준 미수립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 줄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망사고는 57건으로 전년 동기 66건 대비 9건 감소했다. 사망자는 68명에서 69명으로 1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1월 26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19건으로 전년 동기 15건 대비 4건 증가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는 38건(45명)으로 전년 동기 51건(52명) 대비 13건 감소했다. 사망자는 52명에서 45명으로 7명 줄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 3일 기준 조사 대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사고 57건, 질병사고 2건 등 총 59건이 발생했다. 제조업 사망사고 25건, 질병사고 2건 등 28건으로 전체 중대산업재해 중 제조업이 전체의 4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사망사고 22건, 기타업종 사망사고 10건 순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31건이다.

아울러 총 59건의 중대산업재해 중 4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입건, 27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이 중 14건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 17회, 1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 이러한 시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고용부가 사용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는 산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해 사고 발생일과 시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