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문제 대두, 외국인력 정책 손봐야"

(사진 왼쪽 6번째)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총량적 인력 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을 유발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 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 정비를 제안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인력 도입, 선발 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현재 지방소재 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 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 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