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싱가포르 경찰·미국 SEC까지…전세계 사법기관 '공공의 적' 몰린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사진=뉴스1)

검찰이 가상자산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싱가포르 경찰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그의 향후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으로 신설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테라 폭락 사태로 고소·고발된 권도형 사건을 배당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전날 오후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을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테라폼랩스 등이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권도형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다. 미국의 초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한 이용자는 지난 17일 권도형에 대한 고발과 경찰 조사를 요청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싱가포르 경찰청에 접수된 권도형에 대한 조사 요청 문서. (사진=레딧)

싱가포르 투자자로 추정되는 해당 이용자는 "싱가포르에만 최소 1000명이 루나의 사기로 인해 돈을 잃었다"다고 강조했다. 그는 루나는 '폰지 사기'라고 칭하며 "그(권도형)가 아직 억만장자인 걸로 알고 있다"며 "그는 최소한 루나로 인해 번 돈을 투자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SEC도 권도형 소환에 나섰다. SEC는 이미 지난해 9월 테라폼랩스의 '미러프로토콜' 서비스를 문제삼고 권도형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테라폼랩스는 지난 2020년 미러프로토콜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당시 미러프로토콜 이용자는 테라를 담보로 맡기고 넷플릭스·테슬라·애플 등 미국 빅테크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다.

문제는 미러프로토콜이 미국 기업 주가를 추종하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되지만 테라폼랩스는 SEC에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SEC는 지난해 9월 테라폼랩스 측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당시 테라폼랩스 측은 권도형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회사 본사가 싱가포르이며 소환장을 변호인이 아닌 권도형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SE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2월 미국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은 권도형이 SEC의 소환 명령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SEC의 테라폼랩스 조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필립 무스타키스 SEC 출신 변호사는 "UST(테라)의 증권성 여부나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증권법 적용 여부를 떠나 테라의 거래 과정은 SEC의 규제 관할에 있다"며 SEC가 권도형 소환에 있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암시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