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인사이트]도심융합특구 표류중…'원희룡표' 균형발전전략 언제 나오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역의 혁신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해당 계획이 발표된 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선도사업 후보지인 5대 광역시 모두 기본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울산의 경우 후보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사업 진척이 전무한 상태다.

◇광주·대구·대전·부산 '도심융합특구' 지정…울산은 연내 확정

지난 2020년 9월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발표했다. 각종 IT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밀집해 있는 판교 테크노벨리를 지방에도 구현해 보겠다는 취지였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했고, 이듬해인 2021년 3월 대전광역시, 2021년 11월 부산광역시 내에서도 사업지를 잇따라 선정했다. 5대 광역시 중 4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된 것이다.

각 광역시의 사업 후보지는 시내 교통과 KTX역,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았다. 또한 사업지 내에 미개발지와 국·공유지가 있어서 빠른 조성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후보지 선정 이후 각 광역시는 국토부로부터 3억원의 지원을 받아 기초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광역시들은 인재와 기업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대구, 대전이 연구용역을 착수한 가운데 대전이 비교적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시점은 연말에 사업이 구체화돼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전이 잘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경우 작년 말에야 사업지가 선정된 만큼 기본계획 발표 또한 내년으로 순연될 것이란 전망이다.

울산은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특구 지정이 안 된 상태다. 울산시는 KTX역이 있는 울주군과 장현첨단산업단지가 있는 중구를 묶어서 특구로 지정하려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면적이 너무 넓어 직주근접성이 떨어지고 집약적인 발전도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울산시는 올 하반기 중엔 하나의 지역을 선택해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와의 후보지 조정 협의 아래 올 하반기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KTX역세권 일원, 장현산업단지 중 하나가 될 지 제3의 지역이 선정될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선화구역과 대전역세권 구역.(대전시 제공)© 뉴스1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계류 중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광역시 또한 특구 지정만 됐을 뿐,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5월에서야 발의됐고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있다.

특별법은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국공유지 특례, 전담조직 설치안 등외에도 특구 조성과 지원의 근거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이 이뤄져야 지자체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합당한 근거가 생겨 사업을 속행할 수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전체 회의에 상정은 된 상태이고 이걸 소위에 회부해야 하는 데 아직까지 순서가 안됐다"고 말했다.

근거 법령 제정과는 별개로 부처별 협력도 과제로 남아 있다.

국토부가 도심융합특구의 모델로 삼고 있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한 결과물이다. 부처 간 연계를 통해 산업, 주거, 문화가 연계된 공간을 조성했고 벤처기업 등을 유치했다.

국토부는 과기부와 함께 디지털 기업을 유치해 클러스터를 만드는 등 타부처와의 협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소관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 외에 것은 타부처와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는 고밀 개발을 기획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5대 광역시에 제대로된 성장 거점을 형성해야 하는데 인구와 자본 투자, 여러가지 산업이나 기술들, 대학이나 국제 기능들이 실제로 올 수 있는 공간의 밀도와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 한계들을 평가하면서 지역 성장 중심지의 밀도를 높이고 기능들을 융합할 수 있는 자체 요인들을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복합 개발이 성과를 거두려면 각종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방의 개발과 그 개발에 따른 일자리, 일자리와 연관된 상주 인구를 한꺼번에 잡아두려면 좀 더 파격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일자리만 갖고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균형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서울 수도권에 맞먹는 주거환경, 문화, 의료복지 등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