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금융

"금융회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감독 책임범위 명확히 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국감 이슈 분석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 입력 2022-08-02 16:53:37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은행 횡령 등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금융사 임원별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 경영진 역할과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사모펀드 환태 사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나 내부통제 문제점이 주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지만 지배구조법 시행령ㆍ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범위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술돼 있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횡령 사고까지 발생했고 또다시 금융사 내부통제 미비점이 드러난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 감독자 책임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련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미국, 영국 등과 유사하게 감독자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감독소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자본시장연구원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리스크관리 총괄책임자, 지점장 등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경영자 및 준법감시인은 특정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판매돼 다수의 고객들이 불완전판매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사회에게 내부통제기준 개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최고경영자 또는 CEO 권한을 위임받은 준법감시인이 특정 사모펀드가 특정 지점에서 과도하게 판매되는 것을 인지했지만 불완전판매 관련 위험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부통제기준 점검 또는 개정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해당 CEO 또는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입법조사처는 "내부통제마련 의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감독규정에서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도록 규율하고 있어서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부담이 크고 추상적인 반면 미국, 영국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부통제 구축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주요국의 내부통제제도와 비교해보면 내부통제의 정의는 미국, 영국, 일본 및 우리나라 사이에 큰 차이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우리나라는 내부통제를 법규준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의무준수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주요국의 경우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점에서 이해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물적・인적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며 입법조사처는 해외 내부통제 체계와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