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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ESG]③ 피라미드 하청·지배구조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

"ESG 강화 위해 '피라미드 하청' 문제 해소해야"
주주가치 제고·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 기자 입력 2022-08-03 17:41:20


[앵커멘트]
국내 조선사가 친환경 선박 개발과 현장 안전성 향상 등 ESG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인 피라미드 하청 구조와 지배구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업 ESG 기획 마지막 순서에 조형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해결된 듯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파업 문제.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사에서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노동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청인 조선사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인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와 임금 협상을 하는 식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의 임금 협상을 요구하지만 원청인 조선사는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조선업의) 외주 분야가 크게 늘고 거기에 적용되는 노동자수가 상당히 큰 규모로 확인된다고 하면 원청인 사용자의 책임·책무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은 공론화가 되고 여러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각에선 조선사와 노조가 함께 호황기에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노동 구조를 개선하는 여러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ESG연구센터장) : 그 회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모두의 경쟁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원청업체 뿐만 아니라 1차 2차 협력업체가 정말 ESG 관점에서 좋은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새로운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겠죠.]

하청 노동자 임금 문제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중간 지주사와 자회사를 분할 상장해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품을 떠나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매각을 추진하는 산업은행과 통매각을 원하는 노조가 마찰을 빚고 있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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