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검토…성수품 23만톤 공급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생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물가와 민생, 방역, 편의, 안전 5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성수품 23만톤 공급…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비축분 방출 물량과 긴급 수입 등 가용자원을 동원해 2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4배 늘려 추석 전 3주 동안 23만톤 공급한다. 배추와 무, 양파, 마늘 등을 정부 비축분과 계약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 도입하고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낙과 등 농작물 피해와 병해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약제 할인과 병해충 방제 작업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성수기 수급영향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대 650억 원을 투입해 추석 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한다. 1인당 구매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이고 전통시장의 경우 최대 3만원까지 할인 제공한다. 중소기업 제품과 식당 등 소상공인 영업점에서도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 근로장려금 신속 지급…통행료 면제

물가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보험료와 공공주택 임대료 장기 체납분을 조정해 이들의 재기를 돕는다.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이번달 26일부터 총 290만 가구 대상 2조 8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도 이달 중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생활지원금 급여자격을 5월 추경 이후 보유하게 된 5만여 가구도 추가 발굴해 이달 중 지원한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기간인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정부는 2017년 추석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면제해준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최종 확정한다.

또,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와 지하철, 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에 전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공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 6000억 원을 신규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명절 전 최대 1000만 원 성수품 구매자금도 지원한다.

◇ 코로나 4차 접종 확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이달 말 백신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접종계획을 새로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지역확산 동향 등을 고려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무증상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해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춘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 한곳에서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명절 운영기관 9700여 곳을 운영 중이며 포털사이트에서 '원스톱 진료기관'을 검색하면 가까운 곳을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휴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거리두기 등 일상 방역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교통 증편…4대궁 무료 개방

정부는 추석 연휴 교통과 여가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안전 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발표를 추진하며 버스, 열차,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갓길 임시 운행을 허용해 교통량 분산도 유도한다.

명절 기간 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전국 국립박물관에서 민속놀이 체험 등 문화행사를 열며,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은 무료 개방한다.

이와 함께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주요 교통인프라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화재와 전기·가스 안전 집중 점검도 시행한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댐 하류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지대 안전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