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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기부 예산 13조6000억…'민간주도' 사업에 방점

-올해보다 28% 줄어, '뿌리기'식 지원 대신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 도모

머니투데이방송 신아름 기자 입력 2022-08-31 13:37:46

2023년도 중기부 예산안/자료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3조3619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약 5억3000억원(28%) 줄어든 수준인데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축소하고, 민간주도 방식의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했다.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발 맞춰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023년도 예산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고' 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소 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틀 안에서 3대 중점투자 방향이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절반이 넘는 7조4410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의 생존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을 적극 도모해 튼튼한 경제허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산업군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2조2300억원, 신서앙기반자금에는 1조4900억원이 편성됐다.

시장과 연계한 '투자연계형 R&D(연구개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술혁신(4687억원), 상용화(2803억원), 창업성장(4562억원) 등 성장 프로그램형 R&D 예산이 증액됐고, 특히 사업 내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612억원)도 크게 늘었다.

이밖에 물류난 장기화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453억원이 편성됐다.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가 확대(180억원)되고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물류센터(135억원)도 내년 중 구축될 방침이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조9450억원이 편성됐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자의 역할인 큰 팁스(3782억원)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초격차·딥테크, 제조 고도화, 글로벌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 투자자들이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데 정부가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하는 모태펀드의 예산은 3135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40% 줄었다.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조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 도약을 위한 예산은 4조1,759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폐업-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1464억원)하고 폐업자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본예산보다 30% 증액된 3조원 규모를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고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사회안전망을 보강한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비중을 확대해 활용 편의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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