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의체서 논의키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전문가 간담회'에서 근로조건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조선업 노동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고용부와 전문가들은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로 접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뜻을 모았다.

조선업 원청, 하청업체 등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통해 이중구조에 대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상생협의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 등 협력업체를 전문화하고,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 조선업의 이중구조는 원청 대비 영세한 하청업체의 협상력이 낮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관련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경기 불황을 대비해 현 공동근로복지기금 외 조선업의 출연을 통한 고용안전기금과 같은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조선업이 직면한 상황과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때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풀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선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잘 반영해서 노사정이 연대하고 협력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개선방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하청 생산직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청이 적정 기성금을 확보하고 숙련인력을 대우해야 한다"며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 격화와 수익성 악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현장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재하도급이나 물량팀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원하청과 노사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수주산업으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점과 날씨, 자재 수급, 공정 순서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점 등 조선산업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나타난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 주요 원청 3사 대표와 5사 사내협력사 협의회 대표를 연달아 만났고, 실무자들은 거제도, 울산시 현장방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