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저신용자 돈맥경화 겪나…비은행권 대출 '셧다운'

(사진=뉴스1)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비은행권 금융기관(2금융권)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 위험이 높은 저신용자의 대출 마진이 떨어지면서 2금융권 일각에서 서민금융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신협은 집단대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아파트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 신규 취급을 연말까지 한시 중단했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진행할 때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공동 실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전형적인 가계대출 상품인 집단대출 취급이 이처럼 중단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에도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11월 말부터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한 바 있지만, 이는 금융당국이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한 데 따른 조치였다.

신협 측은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회원 조합 수신 경쟁 가속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처럼 총량규제에 따른 중단이 아닌 셈이다.

신협 입장에서는 규모가 큰 집단대출을 섣불리 취급했다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가운데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여러 사업장 마저 줄줄이 분양 연기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입주율이 저조한 아파트도 늘고 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로서 집단대출을 중단한다는 계획은 없지만 모든 업권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의 역마진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운영자금을 수신(예·적금)으로 충당하는 조달 구조를 갖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이 고스란히 조달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이달 들어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로 올라선 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최고 3.5%까지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금융권 입장에선 자금 조달을 위해 시중은행과 수신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3.52%였고, 같은 시점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만기 평균 금리는 이보다 높은 3.66%를, 저축은행은 3.86%를 기록했다.

비은행권의 영업 전략이 소극적으로 변화하면서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짙어졌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대부업 등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영향을 받는 고금리 업권에서는 역마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저신용자에게 대출승인을 내주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중 연 16% 초과~20% 이하의 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지난 1월 45.2%에서 10월 기준 37.9%로 감소했다. 부실 위험이 높은 저신용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내주기 보다는 중저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나간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영업으로 풀어내면 되겠지만, 총량규제나 법정최고금리 같은 규제 영향으로 변화한 영업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이 한정돼 있다"라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