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비는 7000원인데 어르신은 2500원…어르신 외면하는 지자체

지난 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무료 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취약계층 노인 결식률이 심각한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 노인 급식비가 결식아동 지원금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2%로 OECD 평균 13.5%에 비하면 3배 이상 높다. 낮은 소득은 결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홀몸노인의 절반 가량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살다 보니 결식률이 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1인 가구는 176만명을 넘겼다.

개별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식사 지원을 하고 있다.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의 경우 지역의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같은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식사, 반찬 배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가 낮아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에서 노인 급식비로 가장 높은 금액을 책정한 곳은 서울 마포구와 제주시로 4500원이며 이외 지역들은 2500원에서 3000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서울시의 경우 시 차원에서 경로식당 급식 지원비는 4000원, 배달 관련 지원비는 450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각 자치구에서 재정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2500원을 유지하다 올해 3500원으로 올렸다. 나머지 재정이 열악한 지방 지자체의 경우 노인 급식비를 수년 째 동결한 곳도 많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비 하루 7000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아동 급식지원비는 지난 2018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매년 1000원 이상씩 인상되고 있다.

노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소화능력이 떨어지고 씹는 능력이 약해 소화하기 쉽고 씹기 편한 음식이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4500원 이하의 급식비로는 이런 음식들을 제공하기가 어려워 노인 급식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노인 급식지원비가 낮게 책정돼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 물가를 반영해 매년 아동급식비 수준으로 노인 급식비를 높여야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노인 급식 지원도 중식뿐만 아니라 석식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현행 하루 한 끼 제공에서 석식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OECD 노인빈곤율 최고 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