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숨통 트였지만...美 압박에 '차이나 리스크' 여전

[앵커멘트]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규정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방향으로 발표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고, 미세공정을 통해 공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는데요. 한숨은 돌렸지만 신규투자는 막혀서, 중국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규정 발표에 국내 기업들은 일단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높습니다.

중국 내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고,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걱정했던 것보단 규제가 다소 완화된겁니다.

미 상무부는 10년간 5% 성장을 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128단 초과 낸드플래시, 18나노미터 미만의 D램 등 첨단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5%'라는 증가 폭에 제한이 있는만큼, 신규투자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중국투자를 하지 못하더라도, 국내 투자와 미국 등 투자 선택지가 많아졌다며, 이번 미국 발표는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웨이퍼 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 추가 생산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숨은 돌렸지만, 부담은 여전합니다.

당장 지난해 1년 유예했던 대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정이 올해 10월에 끝나는데, 계속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장비유예받은거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사실 더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신규 장비반입을 하지 못하게되면 지금 당장 가동하고 있는 중국 공장도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중국 사업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