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율 9%→13%…50대, 20대보다 매년 4배 더 오른다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도 40%에서 42%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대간 보험료 인상을 차등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합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형평성, 소득보장입니다.
먼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안을 추진합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후 26년간 유지됐는데 정부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27년만에 상향되는 겁니다.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인 명목소득대체율도 당초 2028년까지 40%로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노후 소득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현행대로 4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면서 세대간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젊은층일 수록 납입 기간은 길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연령에 따라 50대의 경우 매해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20대는 16년간 매년 0.25%포인트씩 올려 13%가 되는 데 16년이 걸립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인상속도 차등으로 과거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간 보험료율 차등은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만큼 세대간 이를 공정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동조정장치도 도입됩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 연령 등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경제상황이 악화화면, 연금 지급액을 낮춰 연금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종 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자동안정장치라는 것은 가입자 감소율하고 기대 여명 증감률, 삭감률이라는 것으로 정해서 물가 상승율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실질 가치를 보장해야 될 공적 연금의 가치가 이제 크게 훼손되는 것이고요.]
정부는 또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촬영:양영웅]
[편집:진성훈]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