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기업만 믿었는데... 산 넘어 산 '기업 임대주택'
조은아 기자
[앵커멘트]
최근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나 시행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덩달아 민간 건설 임대아파트의 보증사고도 증가하면서 임대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선 장기임대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기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나섰지만, 업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조은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자금난에 시달리다 지난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국건설.
이 업체가 광주광역시 북구에 짓던 신안한국아델리움을 비롯해 동구 궁동, 수기동 등 3곳의 임대주택은 임대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금 등을 환급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매를 통해 새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최근 민간 건설 임대아파트 시장은 건설경기 부진과 함께 더욱 악화일로입니다.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법인 임대보증금보증 사고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7월 1364세대를 기록하며 지난 한해(1106세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최근 들고 나온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응도 회의적입니다.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등 전세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임대차 시장을 월세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
민간의 의무 임대 기간은 기존엔 최대 10년이었는데, 최소 20년 이상 장기로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얼마나 될 지 미지수인데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임대시장의 모든 주택을 공공임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법인 사업자의 임대주택만으로 대체하는 것도 역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개인과 법인의 임대주택이 함께 혼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양상입니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당분간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