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 "전남대 글로컬 대학 연속 탈락 광주시 책임 있다"
정부방침과 전혀 다른 접근…시 무책임 지적市 "자문단 의견 반영…행·재정적 지원 최선"
윤자민 기자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전남대학교가 2년 연속 탈락한 원인으로 광주시의 책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4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인 글로컬 대학 선정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의 무능 행정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컬) 30곳을 지정, 지역·산업 등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1개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의 공모사업이다.
교육부가 본 지정에 앞서 발표한 예비 지정에는 광주보건대 연합과 함께 전남대 등 20개 대학이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최종 선정 10개 대학에는 광주보건대가 포함된 보건연합대학은 포함됐으나 전남대는 본지정에서 2년 연속 탈락했다.
박 시의원은 “글로컬대학의 핵심 목표는 지역특성화 산업을 기반으로 대학교육이 협력해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에 정주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고흥과 나주에 특화산업 캠퍼스를 신설하고 초광역 메가캠퍼스 조성을 핵심목표로 설정한 것은 실현 가능성, 정부방침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광주시의 무책임이 탈락의 핵심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과 전북이 지난해 각각 전북대, 순천대에 이어 목포대와 원광대가 글로컬 대학 2년 연속 선정된 것과 비교해 보면 실패의 원인이 자명하다”면서 “지역혁신플랫폼 RIS, 지역대학 지원을 지자체가 총괄하는 RISE에 글로컬 대학 사업까지 연속되는 광주시의 부진에 지역대학과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수기 의원은 대표적인 광주시 3대 무능행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플랫폼, RIS 사업은 보조금 횡령 등 사업 부실관리로 4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연간 2000억원 규모의 대학재정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라이즈는 전담기관을 광주시 기관이 아닌 정부의 산하 기관으로 지정해 신청함으로써 정책의 기본여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대 핵심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실패 원인을 민선 8기 강기정호의 총체적 정책무능, 부실행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연구에 특화돼 있고 지역의 산업, 행정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광주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학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자체는 재정 지원이라는 기존의 관례적 행정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대 혁신기획서의 메가캠퍼스 구축이 교육부의 슬림화 방향과 맞지 않다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방향을 대폭 수정하려 했으나, 예비지정 대학은 기존 혁신기획서의 핵심내용 수정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큰 방향의 수정은 한계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광주시는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과제수 대폭 축소, 광주 5대 산업과 긴밀 연계, 950억원 재정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대 혁신기획서의 메가캠퍼스 구축이 교육부의 슬림화 방향과 맞지 않다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방향을 대폭 수정하려 했으나, 예비지정 대학은 기존 혁신기획서의 핵심내용 수정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큰 방향의 수정은 한계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광주시는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과제수 대폭 축소, 광주 5대 산업과 긴밀 연계, 950억원 재정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윤자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