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광현 "한동훈, 개미투자자 위하는 척…고소득 주식 부자 대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주식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투자자를 위하는 척 포장하며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고 있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종목에 50억원이 안 되게, 1000억원을 주식투자해서 200억원 수익을 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현행 조세제도가 맞다는 것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해당 개정안에는 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국내주식투자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국내주식 투자를 우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계획이다.

임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등 '6개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투세 시행 후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보완 법안이다.

이에 한 대표는 전날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용 직접 투자 부분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한 대표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동문서답"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입법"이라며 "한 대표는 개미투자자보호 입법 내용은 쏙 빼고, ISA 해외 주식투자 부분만 꼬투리를 잡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내용들은 기존에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해 왔던 것을 반영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제도를 위해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미국의 해리스 대통령후보는 주식 부자들에게 주식 보유세를 물려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막대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상반기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나라곳간이 거덜 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자산 증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고소득 주식 부자들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