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72조 편성…재난복구 예산 2배 늘려
이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 예산으로 72조월을 편성했다. 재난복구 예산을 2배 늘린 반면 지역상품권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2025년도 총예산으로 72조872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3601억원 감액된 수치로 지방교부세는 늘고 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결과다.
지방교부세는 국내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올해 대비 2792억원이 늘어난 67조385억원을 편성했다. 사업비 규모는 소폭 줄었는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원이 빠지고, 재난대책비 2400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사업비 중 재난안전 예산은 1조66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재난 발생 시 사유·공공시설 복구비는 지난해의 2배인 1200억원이 편성됐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정비 비용은 680억원이 증가한 2858억원이다.
침수가 우려되는 하상도로 출입을 자동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60개소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60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차 화재와 같이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3억원이 배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1조4300억원이 반영됐다. 접경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테마형 거점지역엔 지난해보다 11억원 증가한 59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엔 10억원 증가한 261억원이 배정됐다.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 지원에는 23억원,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엔 4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정부 예산은 8233억원을 배정했다. 1등급 시스템의 노후 서버와 전상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데는 1627억원, 전산 장애 대응을 위한 서버·센터 이중화 구현에는 3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올해 28개에서 내년 66개로 확장하는 데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지속된다. 사회통합 부문 예산은 온기나눔 캠페인 운영 6억원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171억원,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사업 8억원 등 총 7175억원이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원이 편성됐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지방소멸 추세 전환, AI시대 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주요 역점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군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