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사진= 유미경 기자)5일 송기헌 국회의원이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발표하고 있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3선)은 5일(목) 오후 2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입법정책토론회는 고경석(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학박사),고문현 좌장(한국 ESG학회장.숭실대 법대교수)이 참석했다. 토론자는 손영철(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자원부장), 김형수(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 전만식(강원연구원분권연구실연구위원), 김경준(강원환경운동연합회장), 나광열(콜마비엔에이치 생수공장반대추진위원장) 등 각계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로 열렸다.

토론회는 ‘지하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현황과 진단’의 발제로 고경석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학박사)가 발표하였고, 기후 위기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공공 거버넌스 구축 방안등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유미경 기자) 고경석 한국지질자원 책임연구원 고경석 박사가 '지하수 이용및 관리 정책의 현황과 진단'을 발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9일 먹는 물의 공공성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먹는물관리법’과 ‘지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샘물 개발 허가 시 조사서 원문공개와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환경영향조사와 지하수영향조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사서를 심사하도록 하는 골자였다.

현재 원주시 신림면 지역주민들은 기 ‘임시 허가 승인 된 생수공장 설립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소송을 진행중이며 생수공장 설립으로 맞게 될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지하수 고갈의 우려 속에 장기 투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의 야기는 원주 신림 뿐 아니라 경남 산청, 충남 태안, 보령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관련법의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 의원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토론자로 참여 한 나광열 반대추진위원장을 비롯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토론회에 초청했다.

현 현행법에는 샘물보전구역 지정 절차 외에는 조사 과정에 주민 의견 청취 및 이의제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과정이 배제되어 먹는 샘물 제조업체와 공장 인근 주민·지자체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은 잦은 민원과 장기 분쟁으로 지역 인근 이웃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지하수는 '공공재'로서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생명수" 라 하며, “토론회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생명수를 물려줄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 '먹는 물' 자원의 공공재적 성격에 더욱 주목해야 하며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물 관리 정책 발굴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유미경 기자) 토론회 공식 포스터와 지하수 보존 대책위 포스터가 눈길을 끈다.

유미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