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래프] '먹튀 게임·확률 조작' 막는다…게임법 개정안 수면위로

[앵커멘트]
해외 게임사가 돌연 국내 서비스를 중단해, 이용자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입법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여기에 기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수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게임업계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자세한 얘기 김경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1 > 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서비스를 이어온 해외 게임사들을 대신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른바 '국내 대리인 지정제'인데요.

신규 게임 출시와 함께 해외 게임사들이 다양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게임 재화를 제공하며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명 '먹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 중국 게임사 '유주게임즈'가 출시 1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고, 곧장 유사한 장르의 게임을 재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캐릭터 강화를 위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무시한 채,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한 모습으로 비판이 일며 이를 계기로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게임사의 지정 대리인은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와 사후 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맡게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에 유통 중이지만 해외 특히 중국 게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별도의 지사나 법인이 없다 보니까 규제나 처벌도 어려웠던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앵커2>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2> 우선 해외 게임사에는 한국 시장의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은 물론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 게임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간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확률 표기를 하지 않은 채로 버젓이 유료 아이템을 판매해 왔습니다.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100일 동안 적발된 위반행위는 총 261건으로, 이중 158건이 해외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게임 제작사가 여러 게임을 서비스하는 만큼 위반 사례가 더 커졌는데요. 59곳에 달하는 해외 게임사가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해외 게임사의 법인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주를 이뤘는데요. 정보공개 위반 해외기업 중 72%가 중국계 기업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중국 게임사들은 서비스 중인 기존 게임의 이름과 디자인만 바꿔, 마치 신작처럼 국내 이용자들을 현혹해 왔는데요.

제도를 무시한 중국 게임사의 물량 공세에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대리인 지정제로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 : 지금 국내 게임사에 가해지는 2중3중 규제들이 해외 게임사들한테는 면죄부를 줬던 현재 상황에서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앵커3>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계류됐다던데요.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해소된 건가요?

기자3> 아닙니다.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는데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 책임을 강조하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안은 소위에 계류됐지만, 반대 취지의 계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의 입증책임을 기존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고, 피해액의 최대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설정하는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야당 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2배로는 부족하다며, 보다 강화된 규제 법안을 신규 발의해 병합 심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동안은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 구제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내 게임사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여야가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국내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안건에 대해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올해 3월 시행된 만큼,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4>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경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