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개편 어디로]① 과잉진료 온상…손해율 개선도 난망

[앵커멘트]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온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해온 급여·비급여 항목을 조정해, 과잉 진료 남발과 의료계 쏠림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실손보험 개혁을 앞두고, 실손보험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편 방안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실손보험의 실태를 박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사보험이지만 우리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진료비를 보장해 환자는 부담을 덜고 의사는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진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는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보험금이 실손보험금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를 과잉 진료의 온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물리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은 10대 비급여 항목 진료들이 어떤 치료효과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용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 분야 쏠림현상을 낳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 개설된 일반의원의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보면 비급여 항목 진료가 많은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가 상위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통제가 느슨한 비급여 치료가 일부 의사들의 수익원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돈 되는 진료과목에 의사들이 더 몰리는 것입니다.

비급여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서 보험사들의 적자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상품의 위험 손해율은 이미 100%가 넘은 상황.

보험금 누수를 막고자 4세대로 갈수록 보장률을 낮추고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미 1~2세대 가입자가 전체 절반인 상황에서 손해율 개선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소형 보험사 상당수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의료대란 속 정부가 실손보험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세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