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부채 고강도 관리…은행권 자율 진행"

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 나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현재 은행들의 대출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만큼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우선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께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상환 능력에 맞게 운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보험 등 업권의 대출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은행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여할 것이냐 라는 것보다 은행이 가장 투기적이라고 생각되는 수요부터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자율적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며 "그런 의미에서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옥죄기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가계대출을 적극 관리를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먼저 제한해 가는 조치들을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과 취지가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인식에 차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장의 발언은 (가계대출을) 관리하다 보면 실수요 부분에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테니 은행 차원에서도 관리나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다"며 "오늘 말씀 드린 기조 하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기를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며 정책 실패라고 보는 것과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