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장관 "다양한 환경현안 직면한 한중일, 강력한 연대 필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9일 제주에서 열린 '제2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플라스틱,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인 환경위기에 대한 우리 3국의 노력과 굳건한 파트너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상호 의존도가 높은 3국간 환경협력 없이는 세계적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돌파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 △깨끗한 대기환경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이용 △환경서비스 플랫폼 확장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대한민국의 기후·환경 솔루션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기후위기 돌파를 위해 한국은 2023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감축·적응·녹색성장과 관련해 8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를 40% 감축(7억2700만톤→4억3600만톤)하고 2025년에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책임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2035 NDC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는 NDC 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이 될 것"이라며 "올해 12월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는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꼼꼼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환경제 측면에서는 재생원료 사용을 2023년 3%에서 2025년 10%까지 강화하고, 폐배터리 실시간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며, 공공열분해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폐식용유 등 바이오 순환이용을 확대하는 등의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NC-5에서 대해 김 장관은 "앞으로 최종 회의만을 남겨놓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3국이 협력의 정신으로 성안을 위한 돌파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동아시아 국가의 협력으로 협약의 성안을 이루어내는 역사적 순간이 되도록 각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9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제2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환경부 제공

물 관리를 위해서는 3국 모두 태풍과 홍수로 고통을 받고 있어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수량 관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만큼 중요한 키워드라고 전제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경우 홍수로부터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AI홍수예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비게이션·안내문자 등을 통해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홍수취약지구를 지정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 강화도 빼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부족 해결을 위해 수원 연계, 하수재이용, 해수담수화, 제방정비 등 새로운 물그릇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수질감시항목을 확대해 수질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기환경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발전·산업·수송·건설장비·주거·상업으로 감축분야를 분류하고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해서는 2022년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끌어낸 쿤밍-몬트리올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며 2030년까지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을 30%까지 확보하고 훼손지역 생태가치 회복을 통해 자연향유 수요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서비스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포인트, 환경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데이터·AI 기반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서비스 플랫폼을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인접국으로서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한국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중일3국은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지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며 "위기에 버금가는 다양한 환경현안에 직면한 지금은 모든 국가가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 전례없는 강력한 연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25차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간 협력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해 3국의 공동번영을 이룰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