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건설공사비, 연 상승률 2% 내외로 관리한다

[앵커멘트]
코로나19 확산 등을 계기로 급등한 건설공사비를 두고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연 평균 4% 수준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안정화 방안을 오늘(2일) 발표한건데요.

이어 사업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내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최남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 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급등한 건설공사비가 사업주체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년∼2023년) 건설공사비는 연 평균 8.5%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건설자재비는 약 40%, 인건비는 약 19%, 장비임대료 등은 34% 올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연 평균 4% 내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3대 요소 관리에 중점을 둔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분야 특별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동향과 시장 구조를 고려해 주요 자재와 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점검하고, 적발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업계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건설 노동자 임금 대책도 내놨습니다.

청년층 유입을 위한 교육을 신설하고, 숙련 기능인을 활용하는 현장엔 시공능력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공사비가 너무 올라 사업자 선정 실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연내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빠른 추진을 돕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