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협회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경제성장에 기여할 것”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제시한 ‘공사비 위험 합리적 분담(안)’. /자료=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에 이어 한국민간투자협회도 정부가 오늘(2일)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민간투자협회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두고 “민간투자 활성화는 내수시장을 성장시키고 건설경기를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민간투자시장을 30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개량운영형 민간투자란 기존 사회기반시설(SOC)을 개량·증설 후 해당 SOC(개량·증설 부분 포함)에 대한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과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이에 대해 민간투자협회는 “해당 방안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발판을 놓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지원 확대를 두고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문화·복지·의료 등 생활 SOC에 민간투자 활용이 필요하지만,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민자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 보증 신설’과 ‘통합 생활SOC 사업 추진시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 인하’ 등은 민자사업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와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도입은 민간투자사업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증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최근 공사비 분쟁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들을 위한 해결책에도 환영의 의사를 보였다.
　
정부는 방안을 통해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자 총사업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1∼2022년 공사비 급등 상황을 반영,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현재 협약 체결 전인 BTO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대비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을 신설했다.
　　
또,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부담 완화도 같이 내놓았다. BTL사업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가운데 50%를 인정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민간투자협회는 “이는 대내외 여건 불안으로 안 그래도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민자시장의 숨통을 트이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번 방안을 매개체로 삼아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