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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풍력 발전비중 2040년까지 35%로"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진적이고 과감하게 감축
형광등 모두 퇴출시키고 승용차 연비는 지금보다 2배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 입력 2019-06-04 11:03:53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7.6%인 점을 고려하면 5배 이상으로 비중을 늘린다는 목표다.



형광등을 퇴출해 LED 시장으로 전면 전환하고 승용차 평균 연비는 지금의 두 배로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해 확정했다.

◇재생에너지, 30~35%까지 확대

에너지 생산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해외동향과 보급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OECD의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평균발전 비중은 2040년 28.6%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달성하면 2040년까지 연평균 1%포인트를 높여야 하고, 이는 세계 증가속도의 2배 수준이다.

35%로 제약을 둔 근거에 대해선 비용 문제를 들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35%를 넘어서면 재생에너지 출력이 급변동할 때 출력제한 및 백업설비(ESS, 가스터빈 등)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대신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진적이고 과감하게 감축한다.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중이며 곧 포화가 임박해 처리방법을 사회적 합의로 도출해 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금지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 혹은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한다.

아직 시장이 미미한 수소의 경우 활용도를 높인다.

올초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40년까지 국내 활용 규모를 526만톤으로 늘린다.

수송연료 발전용 활용도 확대한다.

◇형광등 퇴출하고 승용차 연비는 2배 상향

소비 측면에선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하고 수요는 18.6% 감축한다는 목표다.

최종에너지수요는 지난 2017년 1억7,600만TOE(석유환산톤)였으며 2040년엔 2억1,100만TOE가 될 전망인데, 이를 1억7,180만TOE로 낮추기로 했다.

형광등은 2028년까지 시장에서 퇴출해 LED로 교체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확대한다.

승용차 평균연비는 2017년 16.8km/ℓ에서 2040년 35.0km/ℓ로 약 2배 끌어올린다.

버스, 트럭 등 중대형차량은 연비 향상을 위해 연비목표제를 2022년까지 도입한다.

2040년까지 전기차는 830만대, 수소차는 290만대까지 늘린다.

◇전기요금, 용도별→원가기반으로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는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용도별 요금제인데, 앞으로는 원가에 기반한 전압형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기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상대가격 왜곡 최소화와 원가주의 강화를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준수하고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한다.

◇버리는 열을 에너지로


정부는 미활용 열 잠재량, 열 수요정보를 종합한 국가 열지도를 202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열활용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발전소의 냉각탑과 굴뚝, 소각장의 굴뚝, 산업단지 등 폐열을 스마트팜이나 인근 주택단지 등 열수요처와 연계한다.

초저온(-162℃)의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도 확대한다.

이런 냉열은 냉동창고, 데이터 센터, 공기액화분리(액체산소,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제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냉열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복합 비즈니스 창출도 촉진한다.

◇분산전원 비중, 12→30%로


시스템 분야에선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수요지 인근으로 분산 전원 설치를 늘린다.

분산전원 발전비중은 2017년 12% 수준이었는데 204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이에 대응해 계통체계도 정비한다.

자가용 태양광, 가정과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을 통해 지역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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