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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동산 매집중인 외국인…느슨한 규제 언제까지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 입력 2021-09-29 17:42:09


[앵커멘트]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차이나머니'가 대거 유입된 국내 부동산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인과 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규모는 약 5조원. 전체 외국인 거래 중 70%에 달합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600만평 증가했는데,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 급증 배경에는 무엇보다 느슨한 규제가 꼽힙니다.

일부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데다, 자국을 통해 자본을 끌어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대출이나 다주택자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각종 꼼수나 갭투기까지 늘어나면서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재만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땅을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집중 매수가 집값이나 땅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어느 선부터 막아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현재 국회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 소유를 제한하거나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헝다 사태'와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외국 자본이 투입된 국내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외국인 부동산 현황을 유형별로 세세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
투기 목적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돼야 규제 장치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토지와 건축물 거래나 매입시 유형·가격·국적 등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도 외국인 부동산 통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관련 의제는 다음달 열릴 국감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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