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논란에 세금폭탄까지…'십자포화' 맞는 시멘트

쌍용C&E 동해공장 참고 이미지/사진제공=쌍용C&E

시멘트 업계가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환경 위해성 논란에 국회에서는 시멘트 산업이 일으키는 외부불경제 효과에 책임을 지라며 과세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전방산업인 건설업 부진에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데다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높아진 원가 부담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센터와 소각단체들은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장 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후·환경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시멘트 업계가 온실가스인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시멘트 업종이 환경영향평가와 통합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시멘트 업계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이 있는데 최고 2,000도의 초고온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시멘트 산업 특성을 감안해 일반 소각시설에 비해 좀 더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질소산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게 시멘트 업계의 입장이다.

실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시멘트 소성로는 270ppm 이하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는 반면 일반 소각시설은 50ppm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황산화물과 염화수소의 경우 시멘트 소성로가 15 이하와 9 이하로 각각 20 이하, 12 이하인 일반 소각시설에 비해 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경제성을 이유로 질소산화물 저감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진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R) 설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SCR 설치에 있어 촉매 마모 문제, 성능 검증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시멘트 업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현재 시멘트 업계와 시멘트 공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SCR 실증 기술 개발을 함께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시멘트 공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가동 중이었고, 향후 공장을 새로 지을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국회에선 시멘트 산업이 지역환경 오염, 경관훼손 등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한다며 시멘트 톤당 500~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롭게 만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수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법안인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시멘트 업계의 경영 환경을 악화할 뇌관으로 다시금 떠올랐다.

이처럼 안팎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시멘트 업계는 세간의 오해를 풀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250억원 규모로 조성을 마무리한 사회공헌기금이 대표적이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 2월 국내 7개 시멘트 업체 대표이사와 시멘트 공장 소재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 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맺었고 관련 후속조치들을 최근까지 이어왔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안팎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시멘트 업계는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적기적소에 적절하게 지원해 지역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