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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뒷전..보험사를 위한 국토부?

[특별기획]교통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토해양부①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 기자2012/03/08 16:50

< 앵커멘트 >
버스나 택시와는 교통사고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 한번쯤 들어보셨죠? 사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이 특별 기획으로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있는 버스와 택시의 조합 사람들은 물론 보험업계 사람들까지 데려와 보상 분쟁업무를 맡긴 국토해양부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김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김선경(가명)씨는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녹취]김선경(가명)씨 / 공제차량 관련 사고자 가족
"불법주차된 차량인데다가 17톤 트럭인데 2차선 도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추돌한 거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곳은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 곳에 세워진 화물트럭을 피하려다 사고를 냈고, 수개월간 전신마비로 누워있습니다.

[녹취]김선경(가명)씨/공제차량 관련 사고자 가족
"화물공제 대인대물 담당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자기네는 전혀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줄 수가 없다."

어디서도 구제받을 길을 찾지 못한 선경씨 가족은 결국 소송을 선택합니다.

국토해양부내에서는 버스와 택시 등 공제 대상 운전자와 피해자간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과 공제 업무를 맡고 있는 자동차운영과 내엔 7명의 민간인 파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와 화물, 택시, 개인택시공제와 손보협회,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등 보험유관기관 일색입니다.

그마저도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에 버스와 화물, 택시공제 등 3명만 파견직원이 나와있다고 축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박기억 / 변호사
"국토부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에서 차출해서 쓰게 되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를 직접 가봤습니다.

[녹취]국토해양부 관계자
(공제 관련 분쟁을 공제 기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더이상."

[인터뷰]한상열 / 재해사고보상지원센터 본부장
"국토부는 모양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 감독을 하더라도 공제조합 편을 들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공제 사고 피해자들의 구제기관이 돼야할 국토해양부.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 공제와 보험기관 직원들로만 채워진 현실에서 공정한 보상의 길은 요원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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