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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해 관계자와 유착 끊어야

[특별기획]교통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토해양부②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2012/03/08 16:52

< 앵커멘트 >
가해자측 인사로 채워진 곳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지 의심스러운데요. 해당 부서는 민원뿐 아니라 보험금 산정 기준, 제도를 만드는데도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센터입니다.

지금은 금감원 직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지만 작년 초까지만 해도 금융회사 직원들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금융회사 직원들이 민원을 받다보니 금융회사에 유리하도록 상담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작년 2월 파견 직원을 철수시켰습니다.

[녹취]금감원 관계자(음성변조)
"해당 업계 사람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거 같아요. 금융회사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든가. 최종적으로 작년 2월에 파견 직원들을 복귀시켰습니다."

택시, 버스 등의 공제조합은 보험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이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해결합니다.

하지만 국토부 민원은 여전히 공제조합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은경 /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쟁 조정 단계에서 그 구성원이 누구냐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문제된 피감기관으로부터온 민간인들이 구성원으로서 포함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해당 부서는 공제분쟁 외에도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진료수가와 정비수가 등 보상제도 전반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는 보험회사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에서 파견된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어 보험회사에 유리한 보상제도가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보험의 이해당사자와 주무부서인 국토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장동한 / 건국대 상경대학장
"결국에는 정부가, 국토해양부가 주도적인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하는 입장이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제도 운영과 인적 구성을 수행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잘못된 관행과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이제라도 변하는 모습을 보일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권순우기자

soonwoo@mtn.co.kr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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