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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한강 텃밭'사업 중단하라"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2012/04/01 18:48

정부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강공원 친환경 공동체 텃밭' 사업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촌한강공원 텃밭사업의 중단을 명령하는 문서를 보냈다.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하천 구역내에서 개인들이 밭을 경작하는 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하천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수로 텃밭이 잠길 경우 농약이나 비료 등이 강으로 스며들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천법 위반을 근거로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초 한강변은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뒀는데 텃밭의 경우는 점용 목적과 다른 용도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말 사업을 중단하라는 공식 문서를 보낸 만큼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 뒤 후속 조치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만약 서울시에서 한강변 텃밭 사업을 강행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개인이 아니라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지자체일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 후 환경오염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촌한강공원에 시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강공원 친환경 공동체 텃밭'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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