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확장예산 필수…공정 위한 개혁 강력 추진"

[앵커멘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가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성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취임 후 네번째 국회 시정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건 '경제'였습니다.

33차례 언급된 국민을 다음으로 많이 '경제'를 29차례 언급하며, 미중 무역갈등 등 엄중한 대외상황을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13조5000억원의 내년도 '슈퍼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이 대외충격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에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최근 IMF가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권고한 것은 물론 재정 확대로 경기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와 독일, 네덜란드를 지목한 점도 제시했습니다.

또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다며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추가로 눈여겨 볼만한 점은 지난해보다 '공정'이라는 말이 더 등장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바꾸라는 국민의 높은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전면실태조사 등 입시제도 개혁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