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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한 달…집값에 전셋값까지 과열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19/12/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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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지 한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로 청약대기수요만 많아지면서 매맷값에 전셋값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선정지역 발표에도 집값 상승폭은 되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3%오르며 23주 연속 오르고 상승폭도 그 전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값은 6년 연속 상승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6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상승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신규 주택 공급이 줄 것이라는 우려에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인 강남 4구를 포함한 27개동 뿐 아니라 그 외 주변지역까지 풍선효과가 겹치며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매맷값 뿐 아니라 전셋값까지 과열시키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상한제 적용에 따른 로또청약 대기자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41% 올랐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 4년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과천 등 일부 택지지구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전세수요가 과열되면서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안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오히려 시장은 분양가격을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인근 지역에 풍선효과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집값 과열이 확대되면서 공시가격을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의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지안기자

aeri2000@naver.com

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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