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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터리 소송서 승기 잡은 LG… ITC SK이노에 '조기패소' 결정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10월 최종 결정 시 SK이노 배터리 미국 내 수입 금지

머니투데이방송 문수련 기자moonsr@mtn.co.kr2020/02/16 13:07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 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ITC의 판결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은 3월로 예정됐던 변론 절차 없이 10월에 있을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LG화학은 앞서 증거개시절차(discovery)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학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 등을 요청한 바 있다.

ITC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ITC는 의견서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포렌식 명령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기 떄문에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TC가 10월에 최종 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 공장에 1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이어 1조원 규모 추가투자도 계획 중이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결정문을 거뫁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문수련기자

moonsr@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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