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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경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9호 최지은 박사를 만나다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청년과 여성을 대표하며 접점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다"
기득권, 카르텔 부수고 생산성 높여야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soonwoo@mtn.co.kr2020/04/05 08:00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국회의원 후보

방송보기: [발칙한 경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9호 최지은 박사를 만나다
https://www.youtube.com/watch?v=XCUpbx_0etc&t=4s

방송듣기: 제 457화 - 젊은 월드뱅크 인코노미스트 한국 정치권으로 온 사연은(최지은)
http://www.podbbang.com/ch/9258?e=23414715

발로 쓴 칙칙한 기사를 가라 발칙한경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당 경제 분야 영입인사를 모시고 한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9호 영입인사로 입당해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최지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국제기구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한국에 돌아와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최지은 박사: 저는 빈곤퇴치와 상생경제라는 목적을 가진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일을 했습니다. IMF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세계은행은 IMF와 나란히 붙어 있고 백악관 2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중국, 이전에는 중앙아시아나나 CIS 등 체제 전환 국가, 아프리카, 남동유럽 국가를 담당하며 경제 정책을 만들고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권순우 기자: 은행인데 정책 제안 같은 것도 하나봐요?

최지은 박사: 개인이 힘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 나라가 힘들면 세계은행이나 IMF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또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자문을 해주고, 그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차관을 주기도 합니다.

권순우 기자: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최지은 박사: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정치에서 반대를 하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재 영입 제안을 받으면서 직접 와서 바꿔 보라고 하는데, 제가 실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권순우 기자: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세세한 면은 잘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셨을 때 한국경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최지은 박사: 한국경제는 굉장히 성공한 모델입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기적 같은 나라거든요. 가난한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요즘은 한류 등 부자 나라에서도 부러워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기적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자부심이 있는데요. 당면한 문제들을 보면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나라인데 제조업이 약해지다보니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산업으로 채워지는 속도가 더 빨라야 국민 소득 4만불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신용등급, 성장률 등 지표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한 생산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보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매우 높거든요. 구조적으로 개인의 교육수준이나 근로의지 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기득권의 생산성 문제라고 봅니다.


권순우 기자: 기득권의 생산성이 어떤 의미지요?

최지은 박사: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 하다못해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도 계산하는 분이 제가 살아본 어떤 나라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명히 개개인의 생산성은 높은데 지표로 보면 OECD 중에 낮은 축에 속하고 특히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저는 우리 사회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받을 수록 더 많이 일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을 할수록 덜 일하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가면 이제 좀 적당히 해도 된다.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칩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합니다. 제가 일했던 세계은행 같은 경우 올라갈 수록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여섯시가 되면 맥주 한잔 하러 가고, 임원들은 큰 가방에 서류를 담아 집에 가서 밤새 일합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최고 레벨에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를 비교하면 하버드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금융권을 비롯한 지식 산업의 생산성도 미국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전체 노동자의 생산성은 미국의 전체 국민들보다 높은데 국가 생산성은 낮습니다. 결국 기득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기득권에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우 기자: 요즘에 그 경제 정책 분야에서 제일 큰 화두는 아무래도 재정정책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정정책은 어떻게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지은 박사 : 평소라면 재정정책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재정 정책의 크기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세계은행에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며 느낀 것은 경제 위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7,8월까지 지속 될 것이라고 했고 올해 연말까지 갈 거라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지역구를 돌아다니다가 어제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주인분이 매달 장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이번 달이 가장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위기가 온 겁니다. 방역 문제를 넘어 국제 사회가 공조해서 풀어야 할 세계 경제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확대재정 정책은 당연한 것이고 방향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재정 정책의 당위성은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할 거고, 그 속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우 기자: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보세요?

최지은 박사: 1차 추경에서 11조 7천억원이 통과가 됐고요. 동시에 금리를 내려서 처음으로 0%대 금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보면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이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인당 100만원씩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도 강력한 확대 재정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국민에게 일인당 100만원씩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고소득자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빠른 지원이 필요한데 상위 몇 퍼센트는 받지 말자 하면 그 상위 몇 퍼센트를 찾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예산을 얼마나 아끼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빨리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게 문제입니다.

권순우 기자: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행정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우선 지급을 하고 고소득자에게는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게 빠르다는 거지요?

최지은 박사: 어느 수준까지 지원을 할지에 대한 논쟁도 한참 걸립니다. 일단 집행을 하고 연말 정산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그때 논쟁을 하면 됩니다. 바로 현금으로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게 효율적입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줘도 재벌 총수에게 100만 원을 주는 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저소득자나 프리랜서나 당장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 부산 지역은 제조업에 강점이 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경쟁력이 훼손되면서 지역 경제도 다소 안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최지은 박사: 부산은 70, 8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곳이거든요. 지금은 3%가 안됩니다. 그만큼 제조업이 쇠퇴했습니다. 옛날에 부산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고령화율,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제조업의 빈자리를 청년들이 뛰어들 수 있는 4차 산업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부산에는 제 지역구와 해운대, 스마트 시티로 지정된 곳이 두곳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바이오 등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를 시키고 4차 산업을 육성할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부산 지역을 발전 시킬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 창업지원 센터 같은 것을 육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동차, 조선처럼 동남권에 발전된 산업군을 전기차라든지 발전된 기술을 접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가 현대차보다 기업 가치가 몇배나 더 높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할 미래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R&D 투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접 자원과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잘 매칭하는 것이 부산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우 기자: 청년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상화을 보면 ‘아 정말 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로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고 그러다보니 결혼을 안하고 출산을 안하는 식으로 이어집니다. 청년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최지은 박사: 제가 세계은행에 있을 때 <미래 일자리 보고서>라는 것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 혁명, 기술혁명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후진국에서는 오히려 기술 혁명으로 양극화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뱅킹 이런 게 생기면서 은행이 없던 곳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민들이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양극화가 줄어든 겁니다. 양극화를 줄이는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면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른들이 학창 시절 힘들었다면 하면 오히려 그들에겐 투정으로 들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이냐 분배냐를 가지고 진보냐 보수를 구분했잖아요. 먼저 성장을 해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보수였고 분배를 해야 한다는 진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분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 때문에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 관련 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청년 창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센터를 설립하고 구직을 할 때까지 비용이나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정부가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에 폐허가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행복 기술사를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힙니다. 저는 청년들의 상상력을 지원하는 정책,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든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고,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한번 질러 볼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정치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에 지금 청년의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지만 사실 20대 국회 보면 40대 미만 정치인이 1%도 안됩니다. 우리 국회가 노쇠하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만 39세인데 부산에 여야를 막론하고 최연소라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우리 정치가 더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용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국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여성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하는데 정치권의 기득권 카르텔도 청년들에게는 장벽이 됩니다.


권순우 기자: 마지막으로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한 말씀 하시지요.

최지은 박사: 저는 정치의 문턱을 없애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처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미국과 한국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사회에 그만큼 정치 혐오가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위의식을 버리고 청년들과 소통하고 과소대표 되는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정치에 더 많이 반영하고 싶습니다. 청년과 여성, 그리고 다른 집단들의 접점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권순우: 당선이 되시면 3년 정도 후 말씀 하셨던 의지 잘 지키고 계신지 다시 모시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경제였습니다.




권순우기자

soonwoo@mtn.co.kr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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