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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독과점 막자"...이재명 '배민 대항마' 공공앱 개발 본격 추진

7일 경기도 내 관련 산하기관들과 긴급 회의 통해 공공앱 개발 등 확정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20/04/05 22:5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정 배달앱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만드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자 일부 업주들이 "수수료가 종전보다 인상된다"며 불만을 표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대항마'가 될 공공앱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배민 대항마'가 될 공공앱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표 배달앱'은 군산에서 시행중인 공공앱 '배달의 명수' 상표를 함께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달의민족이 새롭게 도입한 요금정책이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광역단체장이 민간기업 특정 서비스를 '저격'하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 횡포 해결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이 지사는 "배달앱은 기술혁신이 아닌 단순플랫폼에 불과하다. 이미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명수'와 같은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 앱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면 될 것"이라며 "배달 기사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배달의 명수' 앱을 기본 플랫폼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한 배달앱을 만들 전망이다.


이 지사는 오는 7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컨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중심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한 후 논란이 불거지자 배달앱 시장에 '전격개입'하고 나섰다.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독과점으로 힘을 좀 쥐었다고 횡포를 부린다"며 포문을 열었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오픈서비스는 주문이 성사되는 건수마다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받는 모델이다. 이는 월정액 8만8000원을 내면 지역에 상관없이 업주들이 노출되던 기존 '울트라콜' 시스템의 폐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울트라콜 시스템은 자금력 있는 업소들이 실제 업장이 소재한 위치가 아닌 다른 인근지역까지 광고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비를 더 쏟는 '깃발꽂기' 논란을 사왔다.

업주들이 어느 모델을 선택할지는 자유인데, 배달의민족 앱내에서 오픈서비스의 노출이 확대되고 있어, 울트라콜 시스템의 이용은 축소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후 일부 업주들이 "건당 매출 정산 방식이라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며 불만을 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제기하며 논란이 커졌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입점 업소의 52.8%가 월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다"며 "영세업자가 아니어도 연 매출이 30억원(배민 매출만이 아닌 전체 매출) 이상인 대형업소 중에서도 45%가 오픈서비스에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9월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배달의민족의 울트라콜 요금체계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지금도 확인이 가능하다. 울트라콜 깃발꽂기 문제를 개선하면서,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전체적인 부담율을 낮춘 제도가 오픈서비스다"라며 "수수료율을 전세계 동종, 유사업계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게 책정한 것도, 부담이 줄어드는 업소가 많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시장개입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후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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