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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준 사행성' 게임… 규제 완화 어디까지?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이어 스포츠 토토 게임 양성화...소셜 카지노 게임도?
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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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스톱, 포커를 소재로 한 웹보드게임 규제에 한동안 열을 올리던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스포츠 토토 게임도 합법화했습니다.준 사행성 게임이 규제완화 기조로 활성화되는 추세인데, 관련해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최근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개발자 모집에 나선 NHN.

야구, 축구, 농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가 열리기 전 어느 팀이 이길지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는 스포츠 토토 게임 개발에 나선 상황.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포츠 토토 게임 장르가 사행성이 있다며 서비스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해당 장르 게임을 만든 업체가 이같은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스포츠 토토 게임 중 서비스 허가를 받은 게임이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스포츠 토토 게임도 성인 이용자가 월간 50만원만 쓸 수 있게 하면 서비스 가능하도록 제도권으로 품었습니다.

이용자가 돈을 주고 구입해 베팅하는데 쓴 게임머니를 게임사가 환전해 주거나, 이용자들끼리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됩니다. 고스톱, 포커 게임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제 게임의 소재로 삼는 것이 금지된 영역은 경마, 경정, 복권 등 국가가 관리하며 이익을 챙기는 공인 도박과 카지노 게임, 소싸움 등만 남았습니다.

NHN, 네오위즈, 넷마블 등 기업들의 다음 타깃은 소셜 카지노 게임 장르입니다. 이용자가 돈을 내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블랙잭, 바카라 등 갬블 게임을 즐기는 장르인데, 해외에선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고스톱, 포커 게임은 서비스가 가능한데, 블랙잭이나 바카라라고 안될 건 없지 않나, 이용연령 제한이나 게임머니 환전금지 등 규제를 동일하게 준수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스톱, 포커는 지인들끼리 이따금 즐길 수 있는 동서양의 민속놀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판단. 카지노를 소재로 한 게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부 일각에선 오히려 고스톱, 포커, 스포츠 토토 등 준 사행성 게임의 관리감독이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국내 업계의 카지노 장르 게임은 해외 시장 공략에만 한정해야 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입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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