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종 개편안 내놓자…'업체'·'공공기관' 모두 강력 반발

수도권의 한 건설 현장. (자료=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업종 개편작업이 업계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 모두 반대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공공기관과 건설단체, 시공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종개편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국토부가 이날 내놓은 안건은 기존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대업종화하는 안건이다. 전문건설사의 기술력 강화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건설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전문업종에는 흙을 다루는 공사를 하는 '토공', 도로를 정비하는 '포장', 지반이나 구조물에 보강재를 설치하는 등의 '보링그라우팅', 지반 침하를 방지하는 '파일' 등 4개 업종이 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하나로 묶어 기반조성공사업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대해서는 통합 전문업종이나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하는 안을 내놨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대중소 건설업계는 물론 정부 산하기관인 공공발주기관들 조차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사들은 통합전문업종인 기반조성공사업은 업무내용이 종합업종인 토목과 명칭만 다를 뿐 똑같은 공사내용을 수행하는 업종인데, 이런 식이라면 건설업을 하나만 둬야지 왜 종합과 전문을 구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은 종합과 전문건설로 분류되는데, 종합건설은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전문건설업체는 토목, 건축, 조경, 도장, 인테리어 등을 맡는 업체를 일컫는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구조로 이뤄진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종합 공사를 등록기준이 낮은 전문이 하면 안전 품질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종합화된 업종을 2명이 하게 되면 또 재하도급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건설업계를 혁신한다고 해놓고 정작 혼란과 갈등만 부치기는 상황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역시 업종전환은 사실상 업종폐지라고 주장했다. 유지보수는 신축공사와 다른 특수성과 독창적 기술력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 전환시 그 동안의 쌓아왔던 특허기술과 연구개발 투자가 사라질뿐만 아니라 시설안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안대로라면 기존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해 기술자의 실직과 고용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업종은 존속시키면서 보다 효율적인 고도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주기관 자격으로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 역시 안전과 품질보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건을 갖춘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품질보장을 하려면 꼭 필요한 요건을 갖춘 업종이 있어야 한다"며 "도로를 점검하면서 각 공종별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때 복합보수 업종이 없다면 안전과 유지관리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일단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국토부는 6월 혁신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고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현재까지 정부 혁신안의 80%는 완료돼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은 입법화하고 다른 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