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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선보상 독려…은행권 '진퇴양난'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5/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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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은행권이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시킨 라임 펀드의 손실액 선보상 문제와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배상비율이 확정되기 전 손실액 일부를 먼저 보상하기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향후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적 화해를 통할 경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며 판매사들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 7곳은 최근 손실액 30%를 미리 보상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직 배상비율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DLF 이후 잇단 펀드 피해 사태에 책임지고 소비자 보호 취지 아래 선보상 방침을 정한 겁니다.

라임 펀드 피해액 선보상 움직임은 신영증권을 시작으로 신한금융투자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8000억원 어치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이 선보상에 동참하려 해도 개별 이사회를 설득해야 하는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위배 조항에 걸려 자칫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은행권은 공동으로 금융감독원에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했지만, 확실한 면죄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발생한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을 내릴 수 없다는 당국 조치로, 이사진을 설득할 카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제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선보상 방침을 확정하려던 신한과 우리은행은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권의 배임 우려와 관련해 "라임펀드 피해액 선보상은 사적 화해를 통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분쟁조정 전 피해구제를 통한 자율배상을 권고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겁니다.

앞서 윤 원장은 "과거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KB증권의 호주 부동산 펀드 등 자발적 피해보상 사례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감독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DLF와 라임 사태를 의식한 듯 금융사들에게 고위험상품 판매 쏠림을 자제하라는 당부도 더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저성장·저금리의 금융환경에서 소비자는 물론 금융회사 스스로의 과도한 고수익 추구를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권의 자발적 손실보전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자칫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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