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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금리 대출시장 점검…저축은행 금리인하 압박에 '촉각'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think@mtn.co.kr2020/07/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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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가 적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금리 시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부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규제 완화 혜택을 받으며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는 혹여나 금리를 더 내리라는 압박으로 이어질지 긴장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내리면 금융소비자는 좋지만 저축은행이 대출을 아예 줄이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정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금리 대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금융업권별 실적과 금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시장 현황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 중입니다.

금융위는 재작년과 지난해에 연이어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든 업권에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중금리 대출 금리 기준을 업권별로 차등화했습니다.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중금리 대출 기준은 16.5%였는데, 은행은 6.5%, 카드사는 11%, 저축은행은 16%로 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적었던 저축은행은 이번 제도 개편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리가 역대 최저로 내려간 것에 맞춰 이미 예금금리는 내렸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조달 금리에 비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법안도 발의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하 압박은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적정 마진을 요구하며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할 경우 저축은행이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당국도 신중히 접근 중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학교 교수 : 대출금리가 갑자기 낮아질 경우 우량 차주 위주로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출금리 인하하는 것을 판단해야...]

금융당국은 현재 코로나 19 피해 차주가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만큼 대출 축소 같은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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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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