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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대책 나온다…다주택·단기거래 과세강화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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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는 잠시후 11시반에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한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겐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세율을 올리고, 실수요자나 청년, 신혼부부에겐 세제나 금융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오늘 발표하는 대책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데 무게를 둘 전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은 현재 3.2%인데, 이를 최고 6%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예고했던 최고세율인 4%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폭으로 최소 4.5%, 최고 6.0% 등을 놓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역시 상향조정할 전망입니다.

갭투자 등을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채 보유하는 걸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혜택을 넓힐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은 경감할 것"이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은 확대하겠다"며 "이미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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