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대책에 부동산시장 여전히 혼란

[앵커멘트]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증여까지 전방위 세금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압박을 강화할수록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의 세금 압박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종부세율을 인상하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15억원 상당의 집을 두 채 갖고있는 경우 내년 세부담은 수천만원 늘어납니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되면 선뜻 집을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우회로'였던 증여도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올리겠다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

[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
앞으로도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고,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수요차단과 관련한 후속입법이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증여가 늘어나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시중은행 세무사 :
보유를 하고 있어도 세금이 많이 나오고, 팔아도 세금이 많이 나오게 하니까 남은 선택지는 사실은 증여밖에 없거든요. 증여를 조금 서두르는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징벌적 과세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세부 지침은 뒤늦게 따라나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7·10 대책에서 2주택자 취득세율을 8%로 올리겠다고 하면서 일부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취득세 부담으로 아예 계약을 미루거나 파기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나흘 뒤에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유예 방침을 발표했고, 그나마도 유예 기간이 얼마나 될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이사도 가지 말라는 거냐"는 원성도 터져나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익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