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7월 금통위 "전세 존속 어려워…유지 가능성 점검해야"

지난달 16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세제도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어 유지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은이 공개한 '2020년도 제1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보면 한 금융통화위원위원회 위원이 "저성장‧저물가 기조로 금리가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환경 하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위원은 "지금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어 전세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제약될 경우 동 제도가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위원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자산가격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주택가격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오름폭을 보이고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그간 누적되고 잠재돼 있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심화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과 그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 다른 위원은 "최근의 국내외 경기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상당 기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완화기조가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자산시장 버블 형성 및 붕괴 사례를 포함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화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위원의 견해다.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대한 또 다른 위원은 "올해 2분기 중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높아졌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약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