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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부정적 여론 높아지자 규제완화하려는 정부

정부·서울시, 주요 재건축 단지 '종상향' 가능토록 규정 변경안 검토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08/08 09:02



8.4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개된 공공재건축이 막상 현실에서는 사업성을 이유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보여 향후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재건축은 LH, 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그만큼 주택을 기존 가구보다 2배 넘게 공급하도록 하는 정비사업이다.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이고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대신 개발 이익의 50~70%를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하지만 적용대상지역인 서울 주요 재건축 현장에선 공공재건축 참여에 부정적이다.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대치 은마는 명품단지를 꿈꾸고 있지만, 공공재건축 시 공공주택이 2,000가구 정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손해가 적지 않다는 계산에서다.

잠실주공5단지는 300%대 용적률로 이미 높은 만큼 더 밀도를 높여 지을 필요가 없다는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 한 조합원은 "안 그래도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밀도만 더 높아지면 어떡하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비강남권에서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최신구 양천연대 공동대표·비강남연대 부대표는 "이번 대책은 용적률이 이미 높아 사업성이 낮은 곳에서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며 기존 재건축 지역 사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최신구 대표는 이어 "마포, 서대문, 은평, 양천, 노원, 강동 지역의 30년 이상된 노후 지역 대단지가 재건축이 된다면 신규 공급만해도 5만가구가 훌쩍 넘는다"며 "공공임대가 아닌 신규 대단지 민간분양 물량이 확보돼야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강화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등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는 방안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북이나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화곡·면목동에 100가구 미만 소규모·1동 단지들이 있는데, 층수를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중계 주공은 층수가 최고 15층으로 최대 25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지만, 공공재건축을 선택할 경우 50층으로 짓게 되면 2만여가구가 넘는 신도시급 대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손보고 있어 향후 결정이 바뀔 여지도 있다. 공공재건축을 통해 정부가 5만여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시내중심지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층수를 제한한 '2030서울플랜'과 달리 공공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상이 한창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2030서울플랜 내 시내중심지 체계에서 '그 외 지역'에 포함되는데,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도 최대 40층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을 '도시광역 중심', '지역지구 중심'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종상향하면 공공재건축을 통해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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