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불완전 판매 여전한데…정부는 뭐하나?

[앵커멘트]
5G 첫 품질조사 결과에서 이동통신사가 당초 광고한 것과 달리 턱없이 느리다는 사실이 공식화됐죠. 5G 서비스는 엉망인데 눈속임 판매도 이어지고 있어 비난이 거셉니다. 첨단 기술을 빨리 써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전락한 5G 가입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황이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 할머니는 월 1만원대 통신비를 내러 경상남도 창원 소재 이통사 대리점에 갔다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직원 말에 속아 11만원이 넘는 5G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뒤는게 이를 안 가족들은 이통사 행태에 분노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인지력이 저하된 고령자가 이해하지 못한 비싼 상품을 판 것은 불완전 판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1년 넘게 팔아 온 5G. 하지만 이같은 논란만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란, 금융권에서 먼저 생겨난 개념으로,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위험과 피해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5G 시대로 접어들며 품질 불만과 맞물려 이동통신업계로 번지는 중

정부의 5G 품질 조사 결과, 이통사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5G 속도는 고작 4배정도 빠를 뿐이었습니다. LTE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냈지만 5G 통신은 여전히 안 터지는 지역이 태반입니다.

시민단체는 이통사가 허위과장 광고에 불완전 판매를 했다며 5G 가입자 전체에게 피해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은옥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곧 터질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설치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입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불완전 판매다…"

하지만 이통사는 고객 자필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며 일부를 제외한 공식적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일부 5G 가입자에 한해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하거나, 커버리지맵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금전적 구제는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점입니다.

5G 가입자는 제대로 된 5G를 하루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들이 매달 낸 돈으로 이통사는 LTE 시절 정체된 무선 매출을 반등시켜 배를 불리는 중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입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