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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적자 110조 돌파 '역대최대'…세금 23조 덜 걷혀

코로나 추경이 배경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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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의 ‘가계부’로 불리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올해 상반기 기준 1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1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51조원 커진 것으로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적자폭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혔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 1~6월 정부 지출은 316조원으로 전년 대비 31조4,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정부 수입은 226조원으로 같은 기간 20조 1,000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정부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23조 3,000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크게 감소했는데, 올해 1~6월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5,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소득세도 6월 누계기준으로 3조 7,000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소득세 세정지원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 감소폭이 컸다"며 "세정지원 효과 등을 감안하면 6월 누계세수는 전년대비 11조 4,000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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