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갈등 여전한데…공공리모델링까지 추진

[앵커멘트]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정비사업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시범사업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지 3주 넘게 지났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공공 재건축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남에선 개포우성 7차가, 강북에선 성북1구역과 청량리6구역 등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시범 단지로 선정되거나 검토된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리모델링 사업도 공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용적률을 300%까지 늘리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10~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과 함께 추진할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한 이촌동 등은 이미 용적률이 300%여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공공 리모델링 사업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 정비사업이 자리 잡기 위해선 재건축의 사업성이나 재개발 보상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재건축을 억누르겠다는 정책 기조가 있어서 그 반대로 리모델링이 대안이 된 겁니다 사실 별게 없어요 공공이 들어가면 사업 추진을 더 빨리 해주겠다는 것이 잖아요 '공공이 기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에 대안은 아직 없어요]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공공 정비사업,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