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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도 2단계 조치 연장…정 총리 "밀집지역 이동 자제" 당부

9월28일~10월11일 2주 간 특별 방역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세부 내용 이번주 발표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 기자drumboy2001@mtn.co.kr2020/09/20 16:40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9월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주간의 거리 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거리 두기의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뜻한다.

예컨대 '행사'의 경우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다.

'사적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며 '각종 시험'은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허용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유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그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그 후 9월28일에서 10월11일 2주 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수도권 밖에서는 하루평균 2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상황이 낫다"면서도 "새로운 집단감염과 함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도원 이외 지역도 현재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추석 연휴 시작 전 일일 확진자를 두자릿수로 확실히 낮춰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적지않은 국민이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하고 이미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은 예약이 많이 들어왔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동자제를 당부한 취지에 맞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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