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000억 4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통신비 선별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2 © News1 박세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지난 7월 3일 3차 추경(35조 1000억원)이은 4번째이며 전체 규모는 7조 8000억원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7조8000억원)에서 296억원을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추경안 협의 과정에서 당초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를 선별지원(16~34세, 65세 이상)으로 변경하며, 관련 예산을 5206억원 줄였다. 대신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5만원씩 지급하는 돌봄예산을 2074억원 가량 늘렸다.

또 독감 무료 백신 접종 대상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했고,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지원금(100만원) 예산도 증액했다.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콜라텍과 유흥주점 등에서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하고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증액하거나 새로 반영한 사업의 취지에 유념하며 각별히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경을 심의하며 여러 의원이 제시한 귀한 의견과 통찰력 있는 지적에 대해 정책 수립과 추경 집행,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