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언택트포럼] 김용범 차관 "한국형 뉴딜, 제도·패러다임 변화 있어야 성공"

머니투데이방송 '한국형 뉴딜 성공의 조건은' 언택트 포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와 제도 개혁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과 제도, 철학까지 변화해야 경제와 일자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머니투데이방송(MTN)은 <한국형뉴딜 성공의 조건은>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MTN 언택트포럼 나우를 유투브를 통해 28일 오후 1시 선공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노규성 한국생산본부 회장, 한병화 에너지전환포럼 이사 등이 강연자로 참석했다.

<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 차관은 1930년대 미국이 진행했던 뉴딜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대공황의 충격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대공황 때와 비슷한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도 한국식 뉴딜을 통해 위기 극복을 넘어서 국가의 틀을 바꾸는 대전환을 이뤄내게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마치 기원을 새로하는 정도의 충격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며 "코로나는 모든 경제 지표를 수직낙하 시키는 즉각적이고 거대한 경제충격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나라 대응 방안의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인데 3가지 모두가 한국판 뉴딜이 다루는 주제"라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의 도약,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열린 MTN 언택트포럼에서 '왜 한국판 뉴딜인가'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특히 김 차관은 한국형 뉴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재정을 통한 투자 뿐만 아니라 제도와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유무형의 재정투자, 민간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1~2년의 투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철학이 나와야 한다"며 "제도들이 새롭게 설계되고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패러다임까지 따라오는 갖춰줘야 한국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스완이라는 주로 강연을 진행한 한병화 에너지전환포럼 이사는 저탄소 구조로 변화하는 현재의 흐름이 이를 준비하지 못한 국가에는 블랙스완, 즉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화 이사는 "유럽집행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순제로로 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했다"며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물품들이 유럽으로 수입이 될 때 관세를 메기겠다, 무역 장벽을 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의 탄소국경세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협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각 국의 움직임들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그린스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 이사는 "유럽은 코로나와 같은 사상 초유의 이런 경제 위기 국면에서도 탄소배출을 재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전세계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MTN 언택트포럼은 머니투데이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